사회적 재난과 정치의 역할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국회가 2월 26일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연 코로나 3법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덜어지고 있는가?

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확진 환자만 2569명에 달하는 대구에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고작 10개밖에 없다. 음압병실 설치비용이 국가지정 병상의 경우 3억원이고 유지비용도 많이 들어 돈벌이가 안 되는 음압병실은 오로지 공공병원에만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대구에서 입원을 기다리던 환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음압병상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다가 사망한 환자도 있었다.

코로나 3법은 격리조치를 위반한 감염병 의심자를 엄중히 처벌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확진 환자를 위한 병상마저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판국에 국회가 하는 일이 고작 시민 개인의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란 말인가? 그것으로 시민의 불안이 덜어지겠는지 되묻고 싶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현장의 민심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반증해준다.

지난주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공공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대안이다. 공공의료시설이 충분히 갖춰지면 지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나마 지방의료원과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이 정확히 실증하고 있지 않은가?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의료의 확대·강화는커녕 공공의료 파괴의 흑역사를 기억한다. 7년 전 2013년 2월 26일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계획을 발표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신고했고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서부경남 공공의료기관을 기어코 없애고 말았다.

1일 현재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9명으로 이미 경남 음압격리병실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했다. 확진 환자는 마산의료원과 진주와 창원의 경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경남도는 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마산의료원 전체를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특수 목적 병원인 국립마산병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마산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멀리 목포까지 보내기도 했다.

진주, 사천, 남해 등 서부경남에서 발생한 환자들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부경남엔 경상대병원에만 4개의 격리병실이 있어 나머지 감염병 환자들은 마산의료원 등 먼 지역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다. 진주의료원은 2009년 신종플루 당시 ‘경상남도 치료 거점 병원’으로서 하루 평균 300명, 4개월간 1만2천명의 의심환자를 진료했고 498명의 확진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다. 만일 7년 전 진주의료원이 강제 폐업되지 않았더라면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터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진주권(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에 대해 의료취약지로 구분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한다고 밝혔고, 지난 1월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경남도는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과 함께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3년 진주의료원의 폐업 조치가 강행되자 국가인권위는 ‘경남도가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라고 지적했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속히 개원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 폐업을 단행했다. 7년이 지난 지금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홍 전 지사는 오는 4·15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양산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

일말의 책임과 역할은커녕 ‘재난을 어떻게 하면 정쟁으로 비화시킬까?’에만 골몰하는 정치세력은 코로나19와 함께 단호히 퇴치시켜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입만 열면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한 탓’이라고 부르짖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중국인 입국 금지가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변하고, 중국과의 연관성을 부각하기 위해 공식 명칭 대신 굳이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라는 용어를 고집한다. 그런 식이라면, 대구를 ‘봉쇄’하고 ‘대구 코로나’라고 해야 맞단 말인가? 재난의 정쟁화를 통하여 집권여당을 공격함으로써 한 달 보름 남은 4·15 총선에서 반사이익을 노리겠다는 속셈이 빤히 읽힌다.

집권 여당은 위기를 정쟁화하는 야당의 책임 추궁 공세에 맞서 특정 종교 집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천지 교회 지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왔더라도 20만명이 넘는 신천지 교인들 전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비록 그들이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무거운 책임이 있을지라도 그들 전체를 악의 무리로 낙인찍고 사회적 배제를 말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다.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의 ‘구원파’ 공격과 다를 바 없다. 신천지 교인들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의 피해자이지 범죄자가 아니다. 게다가 그들을 엄중히 단죄한다고 하여 감염병 사태가 더 빨리 진정될지도 의문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정치의 역할이 한층 부각되게 마련이다. 만일 재난에 대한 대처를 시민 개개인에게 맡겨 놓는다면 나라의 존립 이유가 의심받을 테고,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만 남게 되면 정치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번질 수밖에 없다.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다시 말해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바람직한지, 그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일이다. 선거를 그 일을 잘할 것 같은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대량 확산으로 공공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 긴급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는 것이다. 중국은 우한에 열흘 만에 1000병상 공공병원을 세운 데 이어 벌써 2300병상을 새로 지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라고 못할 게 무언가?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중국보다 훨씬 잘하고도 남을 일이다.

정치의 역할을 내팽개친 채 코로나19 사태의 당파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정쟁만 일삼는 것은 청산해야 할 적폐 정치다. 신종 바이러스 퇴치와 함께 구태 정치세력의 청산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정치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재난을 수습하고 예방하기 위해 자원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정치가 필요하다. (2020년 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