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7일 2020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타당한 말이다. 그에 앞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은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당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꺼내놓았다. 접경지역 협력 사업,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스포츠 교류,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평화경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6·15 20주년 공동행사 등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 협력 제안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왕에 남북 당국 사이에 합의했거나 이미 제안했으나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것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던 것이 사실이나 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되레 실망과 낙담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신년사의 제안들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문 대통령 자신의 말마따나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북측은 예년과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없었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로 대체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북관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두고서 해석이 분분하다. 북측이 조·미 관계에 집중하면서 ‘선미후남(先美後南)’으로 보는 것 아니냐,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 실망하여 무시하는 자세로 나오는 것 아니냐 등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 남북관계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만큼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교착상태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오슬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역설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아인슈타인을 인용하여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여 적보다 더 강한 무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안보제일주의의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강한 군대, 튼튼한 국방 없이 평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방개혁 2.0을 통해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한 바 있다. 강한 군대를 통해 추구하는 평화는 힘에 의한 억지(deterrence)를 통하여 평화를 실현한다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의 개념이다.

‘적극적 평화’와 ‘강한 군대’는 양립할 수 없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진심일까? 말의 진정성은 행동으로 검증되는 법이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가 ‘힘을 통한 평화’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증거이다. ‘앞에서는 평화타령, 뒤에서는 군비증강’이라고 비난을 받더라도 반박할 여지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액은 ‘역대급’이다. 국방예산은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2020년대 중반쯤 국방예산 규모가 일본에 맞먹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50조원을 넘어서는 2020년은 국방예산 역사에 남을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40조3347억원이던 국방예산은 3년 만에 마침내 50조원을 돌파했다. 국방예산이 20조원에서 30조원을 늘어나는 데 6년(2005~2010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증가하는 데 6년(2011~2017년)이 걸렸다. 그런데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액되는 데 그 절반인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것도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말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3년 동안 방위력개선비는 평균 11.0% 증가했다. 이는 앞선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2009~2017년)의 연평균 증가율인 5.3%의 2배를 뛰어넘는다. 방위력개선비는 무기 체계 획득 예산이다. 이러고서도 과연 문 대통령이 ‘평화’를 입에 담을 수 있을까?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이 지출한 전체 해외 무기 구입비 총액의 약 78%가 미국산 무기 구매에 쓰였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이 수입한 미국산 무기는 67억3천달러(7조6천억원)이다. 사우디아라비아(106억3900만달러)와 호주(72억7900만달러)에 이은 세계 3위의 기록이다. 한국은 2008~2017년에 3위였지만, 2006~2010년에는 미국 무기 수출액의 14%를 수입해 1위를 기록했다. 2011년에는 그 비중이 무려 20%를 넘었다.

미국의 군사 동맹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나토 회원국들 중에서 한국처럼 미국산 무기를 많이 팔아주는 나라는 없다. 주둔 미군에게 방위비분담금을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대주는 것도 모자라서 미제 무기까지 이렇게 많이 구매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에 일본이 팔아준 미국산 무기는 37억5200만달러어치였다.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남측은 최첨단 무기 도입 예산을 포함하여 국방예산을 역대급으로 증액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였다. 북측은 남측의 첨단 무기 도입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였다. 이로써 남북 군사합의서는 무용지물의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이 되어버렸다.

‘사람을 위한 평화’,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평화’와 군비 증강은 양립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국방비 증액과 대통령 신년사의 남북 평화협력 제안은 모순이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민망하고 무안하다. (2020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