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법칙의 답정너 재판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열렸다.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에서 기존 재판이 파기 환송돼 다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파기환송심은 양형이 핵심이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일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설치는 삼성이 자발적으로 꾸리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만들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이다.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집행유예용’ 들러리 기구이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재벌 봐주기’의 낌새가 다분해 보인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다음달 초 정식 출범할 예정인데 지난 9일 위원장으로 내정된 변호사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식 출범할 때 밝히면 될 것을 출범도 하기 전에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은 새로 출범할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경위와 앞으로 계획 등을 밝히겠다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기자간담회 날짜의 택일부터가 의미심장하다. 1월 9일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생일이다. 이 회장이 와병으로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지 7년째다. 삼성이 이건희 회장 생일에 준법감시위 출범을 선언한 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

9일 기자간담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겨냥한 언론플레이였다. 기자간담회장은 수십명의 취재진으로 붐볐다. 다음날 일제히 삼성 준법감시위 기사가 언론을 장식했다. 익히 예상되듯이 조·중·동이 앞장섰다. <삼성 ‘7인의 준법감시委’ 설치…“노조·승계문제까지, 성역은 없다”>(조선일보), <“삼성 승계·노조문제도 감시…이재용 만나 보장받았다”>(중앙일보), <계열사 7곳 ‘외부자 눈’으로 감시…재계 “해외서도 드문 기구”>(동아일보).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소식이 알려진 뒤 재판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17일 4차 공판에서 “삼성에서 제출한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범죄 양형 기준에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재판장이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둔다.”고 했던 말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사법부가 체면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아예 노골적으로 ‘삼성 봐주기’ 선언을 한 셈이다.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했다. 재판장은 지난 3차까지의 공판에서, “이건희는 51세에 신경영 선언을 했는데 51세의 이재용 총수의 선언이 무엇이냐?”느니,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느니, “정치권력의 뇌물요구 차단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느니 따위의 발언을 늘어놓았었다. 실형을 면해줄 작량감경(酌量減輕 법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해주는 제도)의 명분을 구걸하는 발언들이었다.

유기징역의 작량감경은 형법 55조에 따라 형기의 2분의 1이 감경된다. 현재 이 부회장은 뇌물 총액이 86억원에 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최소 5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데, 작량감경을 적용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재벌 총수에게는 죄가 무거워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의 이른바 ‘3·5법칙’이 통용돼왔다.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의 법칙이 이재용 재판에서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다.

특검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항간에는 재판부의 언급, 삼성의 준법감시위 설치, 위원장 기자회견 등이 이재용을 봐주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고 한다. 재판부가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재판부에 재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강경했다. 준법감시위의 실효적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문심리’를 통해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면 대체 어떤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을까? 범죄를 저지르고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까지 받아서 파기 환송된 사건에서 재판부가 주문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발 방지제도를 도입하면 작량감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 정의의 훼손이다.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준법감시를 잘 하면 면책을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러니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답정너’ 재판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재판부는 특검 측이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 합병 관련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 특검은 이 증거들을 통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삼성그룹의 핵심 현안이었고, 부정한 청탁의 계기가 됐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서면증거 중 개별 현안 관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에 제출된 증거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제척했다. 적극적 뇌물 공여 정황 등 법이 권고하는 양형 가중 요소를 일부러 외면한 채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거는 채택하지 않겠다는 속셈이 드러난다. 너무 노골적이라서 민망할 지경이다.

준법경영과 관련된 삼성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위 설치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 그 까닭은 삼성의 과거 전력을 들여다보면 분명해진다. 지금까지 삼성그룹은 총수 일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사회적 비판을 받을 때마다 피해보상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곤 했었다.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없던 일로 사회적 약속을 저버린 것이 삼성의 상투적인 수법이었다.

삼성그룹은 2006년 2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편법 발행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재판에서 삼성에버랜드 사장 등에게 유죄(업무상배임)가 인정되자, 구조조정본부를 전략기획실로 축소·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표된 지 2년 후 2008년 4월 특검을 통하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총 4.5조 원의 차명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삼성그룹은 전략기획실을 완전히 해체하고, 계열사들의 독립 경영을 약속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재차 발표하고, 이건희 회장은 차명재산의 일부는 벌금·세금 등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은 2009년 말 이명박 정부의 이례적인 단독 특별사면을 받아 2010년 3월 회장직에 복귀했고, 차명재산의 사회 환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빈말로 끝났다. 구조조정본부 역시 ‘미래전략실’로 명칭만 바꾸어 부활했다. 또한 삼성은 2006년 초에도 이번에 설치하겠다는 준법감시위와 유사한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이라는 외부감시기구를 설치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삼지모’는 이학수 전 부회장 등과 수차례 간담회 진행 및 개선안 제시 후 활동을 중단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시늉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 버릇 남 못 주는 법이다. 외부감시기구라고 해봐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임의 기구에 불과하다. 이런 준법감시위 100개 만드는 것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준법감시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준법감시위 설치가 면죄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 불법·편법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명확한 책임이 뒤따라야만 비로소 정경유착의 악순환이 근절될 수 있다. (2020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