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21일 법원이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장 위원장은 2017년 11월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구속되었다가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차였다. 같은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전 건설노조 전병선 조직실장 역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건설 노동자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서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자 이를 규탄하면서 마포대교에서 집회 시위를 개최했다. 건설 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였다. 건설 노동자는 73퍼센트가 비정규직이고 임금은 전 산업 평균의 78퍼센트 수준이다. 건설 현장에서 2016~2018년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1418명이었다.

건설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는 정당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노동자 임금보장·노동환경 개선·숙련인력 확보를 뼈대로 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국회도 2019년 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대책과 개정 법안이 건설 노동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내용이지만,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했음을 방증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장옥기 위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또다시 구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보석으로 풀어줬다가 법정 구속을 한 것은 앞뒤가 안 맞고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재판부는 비록 집회의 취지가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선의였더라도 목적이 옳다고 해서 위법한 일을 우리 사회가 용인해선 안 된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위법에 대한 추상같은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다.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다. 정경유착으로 보았고, 이 부회장이 회사 돈을 횡령해 건넨 뇌물 액수도 36억여원에서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재용에 대한 양형이 무거워질 것이 자명하다. 이재용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하되고 법정 구속이 마땅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상식적인 법 감정일 것이다. 그런데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을 황당하게 진행하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재용 집행유예’라는 각본을 미리 짜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지난 칼럼에서 다뤘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우려가 단지 ‘합리적 의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정준영 재판부가 몸소 보여주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준법감시기구 설치를 이유로 형량을 깎아줬다. 재판부는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는데, 지난해 11월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5년에서 절반을 줄여준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바로 그 재판부다. 이 부회장 판결의 예고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판결 형태가 재벌 총수 일가 범죄에서는 일종의 공식처럼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자료로도 확인된다.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2018년 4월)에 따르면, 2000~2014년 재벌이 저지른 기업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확률은 72%였다. 같은 기간, 일반 경제 사범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44%였고, 길거리 범죄인 폭행·상해죄의 집행유예율은 62%였다. 재벌 기업범죄의 집행유예율이 일반 경제사범이나 폭행·상해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확인된다.

21세기 하고도 20년대에 들어섰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에게 변함없는 판결 기준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이다.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유성기업 임원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5명 전원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1심 형량을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한 2명의 노동자는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아 재수감되기에 이르렀다. 장옥기 위원장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집행이라는 미명 아래 가혹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10일 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6개월을 감형 받았다. 그는 노조파괴 자문료 명목으로 13억여원을 창조컨설팅 측에 지급한 배임 혐의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대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물론이고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형량 잣대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이르면 그 정도가 극에 달한다. 지난 13일 사법농단 사건 첫 선고에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사법부의 추한 민낯의 실태가 드러난 지 3년이 지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하 13명의 법관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나 재판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세간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을 즈음에 첫 선고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유해용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재판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작성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퇴임 때 무단으로 들고 나간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후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을 약속했다. 그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이 웅변해주고 있다.

‘인류에게 법학의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라고 일컬어지는 법사회학의 대가 루돌프 폰 예링(1818~1892)은 일찍이 “당신은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지만 그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며, 싸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예링의 지적이다.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쟁취하는 자만이 향유한다.” (2020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