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제명’의 꼼수와 공약 실종의 선거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자유한국당이 6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의원인 조훈현 의원을 제명했다.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조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을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192조)고 규정하고 있다.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이 되면 의원직이 유지된다는 규정인데, 자유한국당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현역 의원을 스스로 제명한 것이다.

과연 자유한국당 답다고 해야 할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을 위장정당의 대표로 꿔주기 파견하더니 급기야 비례의원의 차출을 위하여 현직 의원을 스스로 제명하는 작태까지 서슴지 않는다. ‘셀프 제명’의 저질 코미디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추가로 미래한국당으로 보낼 방침이라고 한다. 의원 꿔주기와 ‘셀프 제명’을 통한 위장전입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정치를 저질 코미디로 희화화시키는 이런 자해(自害) 행각을 저지르는 이유가 뭘까? 돈 때문이다. 오는 14일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바꿀 경우, 미래한국당은 올해 1분기 정당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셀프 제명’ 꼼수와 의원 꿔주기 자작극을 연출하는 이유다.

자유한국당의 ‘셀프 제명’ 행각에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였던 조훈현 의원은 셀프 제명을 통해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으로 건너갔다.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황당한 짓을 앞으로도 몇 번이나 거듭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 의원 제명을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한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의 6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이다. 그런데, 과연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한국 정당사상 초유의 의원 셀프 제명의 원조가 정의당이다. 구글 검색에서 ‘셀프 제명’을 쳐보면 금방 확인된다. 2012년 9월 7일 정진후·김제남·박원석·서기호 의원 등 4명을 한꺼번에 제명하여 ‘셀프 제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다름 아닌 현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일당이다. 기상천외한 ‘셀프 제명’의 원조 정당인 정의당이 아닌 보살하고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난하는 꼴이라니….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저질 추태에 누구나 침을 뱉어도 정의당은 그럴 자격이 없다. 누워서 침 뱉는 격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유해한 것이 ‘정치 혐오’ 바이러스다. 5일 열린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저들이 페어플레이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우리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당한 궤변이다. 위장정당의 ‘바지 대표’ 한선교 의원은 “우리당은 공약이 따로 없다. 영입하고 공천하는 인물이 공약”이라고 말했다. 당을 만들어 유권자에게 표를 얻겠다면서 공약이 없다고 공언하는 것은 스스로 가짜정당임을 실토하는 것이다. 공약이 없는 정당이라니, 황당무계하다. ‘정치 혐오’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새삼 일깨워준다고 해야 할까?

가짜정당 미래한국당 뿐만 아니다. 이번 4‧15 총선의 특징은 한마디로 공약이 실종된 선거라는 점이다. 정책공약은 온데간데없고 합종연횡 이합집산의 정치공학만 난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이야 굳이 길게 언급할 것도 없다. ‘공수처 폐지’와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길게 6년으로 연장’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무소불위의 ‘검찰 왕국’을 만들자는 것인가? 어처구니가 없다. 다른 공약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고, 비판할 가치조차 없으니 차라리 ‘개무시’ 하는 게 낫겠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발표한 21대 총선 공약을 살펴보자. ‘제21대 총선 공약 NO.1’이 ‘전국 무료 와이파이시대를 열겠습니다!’이다. ‘제21대 총선 공약 NO.2’가 ‘벤처 4대 강국 실현’이고, ‘제21대 총선 핵심공약 제3호’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주택 10만호 공급!’이다. 이게 집권 여당의 공약이 맞나, 눈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불평등의 심화로 민생이 파탄 상태로 무너져 있는 판국에 이 무슨 한가한 공약이란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공약은 선거가 끝난 뒤 추진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당장의 절박한 민생의 요구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민생을 살리려면 땜질 처방으로는 어림없고 구조 개혁의 수술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조 개혁은 민생 회복을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이다.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을 낳는 ‘수저계급’ 사회를 구조적으로 혁파하지 않으면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릴 길이 없다. 그런데 ‘전국 무료 와이파이시대’ 실현이 공약 NO.1이라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계소득 및 자산 분포의 특징’(2015.04.06)에서 국내 가계 단위의 순자산 지니계수(0.6014)가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0.4259)보다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보여주는 지수(0∼1 사이)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자산의 경우 상위 10%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 자산의 43.7%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40%는 고작 5.9%를 보유하는 데 그쳤다. 이는 상위 10%가 전체의 29.1%, 하위 40%가 13.4%를 각각 차지하는 소득의 격차보다 훨씬 더 큰 격차다. 자산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보다 한층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산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보다 불평등 심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인생의 출발점부터 차이가 벌어진다는 데 있다. 자산 소유의 불평등은 인생의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의 자산에 따라 태생적으로 ‘수저’가 달라지는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가구당 자산은 평균 2억7268만원이며 이 중 75.8%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은 21.4%로 나타났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준다.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의 부분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당장 민생 위기가 심각하므로 복지 확대의 정책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자산의 분배가 극도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자산의 재분배 없는 복지 확대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복지 확대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으며, 자산의 불평등 해소가 근본 해법이다. 차별, 불공정, 불평등, 가난의 대물림을 끝내려면 자산재분배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한국 사회 구조 개혁의 관문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이다. (사전투표가 4월 10일~11일이므로 정확히 두 달 앞이다) 매번 강조하지만, 21대 총선은 4년마다 열리는 의례적인 국회의원선거가 아니라 촛불항쟁 이후 치러지는 첫 총선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중항쟁으로 표출된 민심을 반영하는 정책이 각 당의 정책공약으로 제출되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과정으로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공약이 실종된 채 정치공학만 어지러운 선거는 정치 혐오를 부추길 따름이다. 더구나 촛불항쟁 이후 새 시대의 관문을 열어가야 할 4‧15 총선이 정치 혐오로 오염되는 것은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심각한 퇴행이다. 공약은 뒷전이고 오로지 ‘비례대표 의석 배분 자격 3% 득표’ 경쟁에 매몰되는 현상 역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진보정당도 예외가 아니다.

자산재분배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화두이다. 이제 소득의 재분배를 넘어 자산의 재분배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치열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1948년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하는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지주-소작관계에 기초한 봉건제를 일소하고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마련한 것처럼 이제는 자산재분배로 새 시대의 문을 열어가야 한다. 이것이 촛불항쟁의 민심이다. (2020년 2월 10일)